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커뮤니티성장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기술탈취 사례!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스타트업 A사의 지역기반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대기업 B사가 해외에서 앱의 사용성, UI/UX 등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인 사례”
“스타트업 C사가 개발 중이던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미팅을 가졌던 대기업 D사가 투자자와의 기술 시연 자리에서 선보인 제품의 구조와 원리, 컨셉이 비슷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이런 기술탈취 사례 이전에, 스타트업의 사전 방지와 대응을 위해 코스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사전 방지와 위기대처 방안’을 주제로 2023년 3월 8일 저녁, 코스포 법률세미나를 열었습니다!이번 부정경쟁방지법편은 김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양준철 대표(온오프믹스)와 함께했습니다.
김태승 변호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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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영업비밀, 기술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 기업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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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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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위 임용(경기지방경찰청 근무 및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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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법무법인(유)세종/경찰청 선거사범검거유공 특별승진 심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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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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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2차 전지 핵심기술 관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D사 전 대표이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사건 등
이번 법률세미나에서는 아래 항목에 관해 김태승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고 열정적인 강의를 펼쳐주셨고, 이후 진행된 라운드토크에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김태승 변호사님과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님께서 각각 법률전문가 관점, 창업가 관점으로 실질적인 조언들을 나누는 알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1)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탈취 문제
2)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3) 사후 구제수단 및 사전예방
부정경쟁방지법 & NDA 알아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이란?
대한민국 법률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 가운데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일부개정을 통해 법제명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판례로 쉽게 이해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때 상대방 회사가 당초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제3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누설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셨던 분 계신가요? 이 때가 바로! NDA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 입니다! NDA 란?
NDA(non disclosure agreement) 계약서는 비밀유지계약서로 회사 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사 간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게 되므로 그러한 정보를 서로 제3자에게 노출하지 말자는 약속을 정하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NDA계약서는 공동사업 및 사업협력 추진에 있어서 본 계약에 앞서 기술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한 비밀유지를 규정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풀어서 기술정보 비밀유지 동의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NDA) NDA계약서 조항 및 설명O, X 퀴즈로 풀어보기!
오늘 진행한 세미나 내용을 O, X 퀴즈로 풀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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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탈취됐다는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대응해야 한다! (O)
→ 부정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 입니다. 아이디어가 탈취됐다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대응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경쟁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상대방이 더 큰 자본력과 마케팅력을 가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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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를 받을 때는 NDA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 (X)
→ 아무리 호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를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하고, 간단한 NDA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승 변호사님의 아이디어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꿀팁!
부정경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 내 사업에 대한 내용/아이디어를 꾸준히 기록해놓자!
사진으로 보는 생생한 현장
법률세미나: 부정경쟁방지법 첫 시작!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파워 집중 모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짐작가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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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쑥쑥되는 현장!
활발한 질문이 이어졌던 라운드토크 시간!
마무리 인사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장하고 싶은 기업이기에 투자사의 디테일한 기술적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가 불안하신 대표님들의 마음이 깊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실제로 일어난 주요 사례들을 다루어 민감한 내용이 있어 모두 공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요!
여기서 전해드리지 못하는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모임 참여는 꼬옥! 해주세요.
2023년 코스포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비롯해 기업회생, 노무 리스크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주제로 법률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자 하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