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출범 8주년을 맞이해 국회도서관에서 ‘국회토론회&패밀리나잇’이 열렸어요.
2016년, 50여개 스타트업이 모여 시작한 코스포가 어느덧 2,430여 개 스타트업이 함께 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가 되었습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8년의 세월 동안 어떤 성과와 연대를 이뤘을까요?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 현장, 함께 만나요!
현장 사진첩 보러가기 : 클릭
타임테이블
1부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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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오프닝]
개회사 김종민 국회의원
환영사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코스포x디지털경제3.0포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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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55 [혁신건의·정책발제]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원격의료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리걸테크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
지역생태계 김민지 동남권협의회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종합제언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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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17:30 [스타트업 토크]
좌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패널 박승진 아그모 대표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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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40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출범]
2부 패밀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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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코스포 패밀리 나잇]
오프닝
국회토론회 진행은 코스포 커뮤니티분과위원장이신 보맵 류준우 대표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코스포는 2016년 9월 26일, 야놀자·직방 등 50명의 창업자들이 모여 창업가들의 연대를 다지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현재 2024년에는 2,430여개의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스포 8주년을 기념하고,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스타트업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적 접근을 모색함은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국회의 정책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즐거운 마음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강당을 채워주세요!
개회사
코스포와 함께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의 김종민 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자율, 도전, 협력 이 3가지가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자신의 에너지를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검증된 기술과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은 그래도 잘 운영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기 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 맨주먹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스타트업계 초기 기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의 잠재력과 비전에 따라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영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이 코스포 8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회토론회의 의미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스타트업이 연대해야 하는 이유를 전하고, 참석한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업가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코스포가 국내 최대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첫째, 다시 창업 열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기술창업이 감소하고 있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둘째, 초기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시장의 활발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창업에 도전해야 하며, 이는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코스포는 앞으로도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x디지털경제3.0포럼 업무 협약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포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 간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혁신건의·정책발제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다음 차례로 스타트업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혁신건의’ 발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원격의료, 리걸테크, 지역 창업생태계 등 산업과 지역의 스타트업이 그리는 한국의 가까운 미래를 공유했습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님께서 이 세션을 맡아, 세상의 지형을 바꾸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소개해주셨어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 국내 비대면 진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제언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코스포 산하 단체로, 2021년 10월에 시작해 현재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안전한 원격의료 도입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일을 주로 하며, 현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산업자문단에 참여해 복지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국내에서 20년간 논의되어 왔지만, 실제 활용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허용되었고, 2월 24일 공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말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020년 말부터 2023년까지 비대면 진료는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우리 앱을 먼저 사용하도록 홍보했죠. 결과적으로 1,400만 명의 국민들이 3,6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엔데믹 선언 이후 법적 근거가 사라져, 현재는 제한적인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약 배송이 안 된다는 점이 주요 불만사항이었습니다. 현재는 처방전을 앱으로 받아 직접 약국에 가서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들은 의료 접근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주 바뀌는 제도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법제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입니다. 잦은 제도 변경은 스타트업의 투자와 발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비대면 진료의 구체화입니다. 특히 약 배송 허용을 통해 현재의 '기형적' 진료 형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 AI와 한국 법률 서비스의 미래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
AI와 법률 서비스는 궁합이 좋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면으로 작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생성형 AI는 텍스트 기반이라 시너지가 큽니다. 언어 모델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며, 특히 법률 도메인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오픈AI를 사용했을 때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며, 우리의 테크로이어 서비스는 효율성을 약 7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의 양질의 데이터 덕분에 AI의 성능이 더욱 돋보입니다.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텍스트는 퀄리티가 높아 전처리 과정 없이도 부가가치를 잘 생성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리걸테크 서비스가 급성장 중입니다.
국내 상황은 아직 척박합니다. 리걸테크 기업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슈퍼로이어 서비스는 법률 특화 LLM을 활용해 변호사의 리서치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AI 혁명의 한 부분이 아닌,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물론 AI 활용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AI가 생성한 가짜 판례로 인한 문제가 있었지만, 리걸테크 기업들의 잠재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성공 비결은 판례와 공소장의 투명한 공개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판례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전면 공개하며 '법률 AI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발의 중인데, 이를 통해 판례 공개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지역협의회(동남권협의회) - 지역 창업 생태계와 기업 성장을 위한 제안
김민지 동남권협의회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동남권협의회장으로서 제가 계속 강조해 온 것은 '연대'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기업이 아니기에 각자의 강점을 모아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이 제언을 하는 것처럼, 창업 생태계도 지역에서 발전하고, 지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동남권협의회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10곳 중 3곳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저 역시 본사는 부산이지만 서울에 지사를 두고 매주 오가고 있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해 판교에서 액셀러레이팅을 받으러 매주 갔고, 양질의 교육이나 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서울에 지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스타트업을 계속 언급하지만, 정부의 인프라 예산은 거의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쟁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지역 특화 지원이 다각화되어야 하고, 신산업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 기업의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는 상장 기업이 없어 성공 사례와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창업 7년 제한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부산은 지자체 최초로 이를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창업 기업의 지역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도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성장으로 인재 채용이 필요한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7년으로 되어 있는 인정 기한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의회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역에도 훌륭한 스타트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VC와 언론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기업만 보지 마시고 지역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종합제언 - 지역 창업 생태계와 기업 성장을 위한 제안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스타트업 토크
이어서 음원공유, 클라우드, 농업 자율주행, 도심항공 등 스타트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의 스타트업 창업가들과 함께 ‘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의 모더레이팅으로 창업가들의 도전정신과 함께 진솔한 생각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출범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창업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겠지요. 스타트업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자문 제공,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제안, 그리고 법적 분쟁 시 지원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 출범합니다.
2부 : 패밀리 나잇
코스포 출범 8주년을 맞아 스타트업이 여의도에 모이는 날. 코스포 패밀리들의 뜨거운 밤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와 성장단계의 코스포 패밀리들이 여의도 한 식당에 모여 회포를 풀고, 근황과 성장담을 나누는 ‘패밀리 나잇’. 코스포 패밀리들과 함께 가을밤이 깊어집니다. :)